[집] 전세사기 유형과 계약 전, 후 해야 할 일

 

※ 참고용으로 작성합니다.※

 

 

 

전세사기 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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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1. 깡통전세

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.

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

 

 

 

유형2. 전월세 이중계약

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.

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,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
->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‘이중계약’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

 

유형3. 동일물건 이중~삼중 계약

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
->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~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

 

유형4. 신탁사 소유 건물 사기

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,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
->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,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.

 

 

유형5. 대항력 이용 사기

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,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

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,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

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계약 전 할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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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공인중개사사무소의 정상등록 여부를 확인

공인중개사사무소, 공인중개사, 중개보조원 정상 등록 정보 확인 필요
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·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
국가공간정보포털https://www.nsdi.go.kr

 

 

2. 임대 물건의 건축물대장, 등기부등본, 납세증명서 등 기본 서류 확인

건축물대장 - 정확한 소재지, 소유자,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, “위반건축물” 여부 확인
등기부등본 -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“소유자”, 을구 “근저당권” “선순위 권리관계”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
납세증명서 – 국세,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

 

건축물대장 조회
https://www.gov.kr

정부24

 

등기사항증명서 조회
https://www.iros.go.kr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

 

나쁜 집주인 조회
https://smart-tenant.co.kr/web/i/htm

영리한세입자

 

 

깡통전세 검색
https://www.leasecheck.info/

깡통전세 간편검색

 

3. 집주인 본인 확인

신분증 확인 및 얼굴 대조 필요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계약 후 할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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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약 당일 계약서에 확정일자 부여받고 전입신고를 하는게 좋음

"계약일"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(다음날0시 효력발생)을 갖추게 되며,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.

 

2. 주택 전월세 신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’21.06.01.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,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

 

3. 임대(전세) 보증금 보증에 가입

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.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
https://jeonsedo.com

전세두 by 중기청 마스터

 

HUG 반환보증
http://www.khug.or.kr/hug/web/ig/dr/igdr000001.jsp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| 주택도시보증공사

 

SGI서울보증
https://www.sgic.co.kr/chp/iutf/hp/insurance/CHPINFO002VM2_04.mvc